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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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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1-03

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 막는다…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(종합)

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.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,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.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.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.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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